[박수남의 CEO 분석 4] 조현범 한국앤컴퍼니(舊 한국타이어) 회장...지배구조 붕괴가 불러온 생존 시험대

[박수남의 CEO 분석 4] 조현범 한국앤컴퍼니(舊 한국타이어) 회장...지배구조 붕괴가 불러온 생존 시험대 (CEONEWS=박수남 기자)

[CEONEWS=박수남 기자] 2025년 7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이 한국앤컴퍼니(舊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법적 처벌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구조적 실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법원이 인정한 70억 원의 횡령·배임

검찰이 기소한 200억 원 중 법원은 70억 원 규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는 회사에 50억 원을 무담보 대출한 업무상 배임, 법인카드 사적 사용, 고급 차량 5대의 개인적 이용, 배우자 전용 운전기사 고용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총수 일가의 지위를 악용한 범행"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그룹 내 내부 감시·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회장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중 재범했다는 사실도 양형에 크게 작용했다.

ESG 등급 하락과 그 의미

한국ESG기준원(KCGS)은 즉각 대응했다. 지배구조(G) 등급을 'B'에서 'C'로 두 단계 하향 조정하고, 통합 등급도 'B+'에서 'B'로 낮췄다. KCGS는 "최대주주 일가의 반복적인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를 등급 조정 사유로 명시했다.

지배구조의 실패는 환경(E)과 사회(S) 부문에도 영향을 미쳤다. 회사의 ESG 팩트북에 따르면 대전, 전주, 미국 테네시 공장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전무했고, 13대 렌트 차량 중 친환경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산업재해율은 2023년 0.91에서 2024년 1.38로 상승했고, 종합재해지수도 1.29에서 2.15로 악화됐다.

글로벌 OEM의 우려

타카타 에어백 사태 이후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공급사의 윤리적 리스크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기아/현대차는 ESG 평가를 공급사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GM, BMW, 폭스바겐 등도 반부패 원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총수의 유죄 판결은 공급사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품질 관리 시스템의 투명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적 영향 분석

주가는 판결 직후 하락세를 보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이어졌다. 증권사들은 '오너 리스크'와 '경영 불확실성'을 주요 투자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대해 'Baa2(Stable)' 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주회사의 리스크가 사업회사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D&O 보험(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갱신 시 보험료 인상과 보장 범위 축소가 예상된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한계

한국앤컴퍼니는 CEO 직속 '정도경영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법원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무력화됐다"고 판단했다. 이는 형식적인 조직 구조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수년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보수 책정에 반대해왔고, ISS와 서스틴베스트 등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도 지배구조 개선을 권고해왔다. 이러한 경고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벤치마킹 사례

삼성전자는 컴플라이언스팀을 CEO 직속으로 격상시켜 독립성을 강화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ISO 37301(준법경영)과 ISO 37001(부패방지) 인증을 모두 취득했다. SK그룹은 별도의 거버넌스위원회를 운영하며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관리하고 있다.

향후 전망과 과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장의 평가는 계속될 것이다. 글로벌 고객사들의 공급망 실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주주총회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한다. 첫째,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 설치. 둘째,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전면적인 컴플라이언스 감사. 셋째, ISO 37001 등 국제 인증 추진. 넷째,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 강화. 다섯째, 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 등 지배구조 개선.

조현범 회장의 실형 선고는 한국앤컴퍼니에게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향후 회사가 취할 구체적인 조치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 시장은 진정성 있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응답의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