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K스틸법 발의 환영···생존·전환 동시 지원하는 제도적 해법”

현대제철에서 생산한 열연 강판. [사진=현대제철]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한국철강협회가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이를 통해 위기 극복과 저탄소 전환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위기에 직면한 철강업계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특별법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녹색철강특구 지정 △전력망 및 원료 기반 확충 △불공정무역 대응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협회는 “철강산업의 복합적 위기 속에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철강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기초소재를 담당하는 기간산업임에도,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등과 달리 50% 고율 관세가 유지되는 등 산업 전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탄소중립 요구 확대에 따른 기술 투자도 병행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이 존재한다.

협회는 이번 특별법이 철강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녹색 기술 전환을 가능케 할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 지원이 단기 대응을 넘어 장기 비전과 연계돼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경호 협회 상근부회장은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본 특별법안이 국회철강포럼을 중심으로 발의돼 환영한다”며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