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4일 오후 4시 15분 기준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의 동의 인원은 12만6천689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게시된 지 하루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현재 국회 정식 접수 요건을 충족해 상임위원회로 이송될 예정이다.
청원인 박씨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면서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냐"면서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소수 대주주 중심의 양도차익 과세 체계를 복원하겠다"며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 상향 발표했다.
발표 이후 1일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각각 약 4% 하락하며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았다. 지난 4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영향으로 급락했던 장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세제개편안 마련에 참여한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2일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3일 양도소득세 대주준 기준 변경에 대해 추가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