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현대화' 폭풍에...한중관계 고민 커진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사이에서 ‘이재명식 실용외교’가 어떻게 구현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대(對)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의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대통령은 미국을 만족시키면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3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달 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이슈는 동맹의 현대화가 될 전망이다.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동맹의 성격도 바꾼다는 것이다. 국방비 지출 확대를 통해 북한 재래식 전력에 대한 한국 자체 억지력 확대를 포함해 유사시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까지 확대하고 한국 역시 중국을 포함한 미국과의 공동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상황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열린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방장관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은 “양국 장관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 요소란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반면 외교부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전화통화 후에도 미국은 중국을 암시한 듯 ‘공동의 위협’을 거론했지만, 국방부는 “양국 장관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만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중 견제를 위한 한미동맹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게다가 8월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이 공식 발표될 타이밍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동맹의 현대화를 논의하면서도, 이슈마다 노골적이고 적대적인 중국 겨냥은 피하며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주변국 관계를 잘 정리하며 적대적 관계로 치닫는 상황을 억제겠다는 우리 외교의 기본 원칙을 다시 살려야 한다”면서 “가뜩이나 북러관계가 가까워지며 지역 내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중이 적대관계로 돌아서는 것은 한미동맹의 이익을 넘어서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중국 전승절 방문 등을 통한 한중 정상회담 타진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전략 기조 변화를 막는 건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 국익 중심으로 동맹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주도적 책임은 수용하되, 미중 갈등 연루의 위험 방지와 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