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위치 北에 넘겨”…70대 탈북민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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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탈북민이 국내 다른 탈북민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70대 탈북민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북한의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 측에 국내 거주 탈북민들의 위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사안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중대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