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드라이브···韓·美 ‘MASGA’ 흔들릴까 노심초사

[사진=HD현대중공업]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 기여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예고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발목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MASGA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국내 조선업계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잦은 파업 등 노동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양국 간 조선산업 연계 프로젝트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업계는 노란봉투법이 K조선의 생산 안정성과 대외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면서 파업 리스크를 높일 경우, 하청 구조가 일반적인 조선업 특성상 생산 공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도크 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공정 차질이 발생하면 MASGA를 비롯한 대외 협력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MASGA처럼 일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협력 사업의 경우, 이런 불확실성 요인은 미국 측 파트너가 보수적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에서도 노사 불안 요소가 미국 내 파트너사와의 협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법상 파업이 제한된 함정 등 특수선과 달리, 상선 분야는 이번 노동법 개정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향후 신규 수주나 미국 현지 투자 검토에서도 신뢰도 하락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MASGA 협력과 관련된 실무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과의 조율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분위기다.

조선업이 한미 통상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통과가 한미 조선업 협력 모멘텀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가 MASGA였다”며 “사용자 개념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조선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이게 바로 K민주주의의 민낯”이라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움직임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하청 사업자가 단독으로 교섭하기 어려운 경우, 원청이 책임 있게 교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MASGA 협력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도 강한 반박도 나온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얄팍한 노조 공포 마케팅”이라며 “파업이 현대차의 글로벌 성장에 방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미 협상에 부정적 해석을 덧붙이는 행태는 결국 대한민국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일 지난 정부의 재의요구권으로 제동이 걸렸던 노란봉투법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4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계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이후 기업 경영 활동에 미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나 보완 입법 마련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