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 62％, 국가부채 늘리는 감세에 반대"

설문조사 결과 공개…"복지 위한 증세 시 법인세·종부세 우선"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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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참여연대가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가부채를 늘리는 감세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응답자의 62.1%가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28%)보다 배 이상 높았다.

이념 성향과 연령대를 불문하고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으며 특히 10대와 20대가 70%, 30대가 73%를 기록하는 등 청년층에서 반대 비율이 더 높았다.

배당소득 감세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32.4%)보다 반대(37.8%)가 소폭 많았으며 '모르겠다'는 응답도 29.8%로 적지 않았다.

이 항목에서는 이념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보수성향 응답자들은 47.5%가 배당소득 감세에 반대했지만, 진보성향 응답자들은 찬성(38.9%)이 반대(35.3%)보다 많았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시 인상할 세금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중 하나를 골라달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4%가 법인세를 골랐다.

종합부동산세도 29.4%를 기록했으며, 소득세(9.2%)와 부가가치세(6.8%)는 비교적 응답률이 낮았다.

센터는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하며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복원하는 게 우선이라는 인식을 보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후퇴한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 확충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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