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정부에 '교원 특별사면'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교총은 지난 1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교육의 재도약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교육공무원 특별사면' 추진 건의서를 대통령실, 법무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교총은 능동적인 공무집행 중 실수, 행정 착오 등 가벼운 사안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사립 교원 포함)의 징계 사면을 요청했다. 또한 공식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위축을 낳고 인사상 불이익을 불러올 수 있는 경고·주의·훈계 등도 특별 사면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 현장이 불안과 무력감에 잠식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교육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며 "이번 건의는 교원들이 심기일전해 다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는 교육계의 염원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총은 ▲성폭력 ▲금품·향응 수수 ▲성적 조작 ▲학생 상습 폭력 등 4대 비위와 ▲파면·해임 ▲불법 집단행동 등을 행한 경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교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실시된다면 교사들이 행정 미숙, 경미한 착오 등 사소한 실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껏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적극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국가적 의미를 천명하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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