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제자리걸음 대전교도소 이전…연내 로드맵 나오나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 사업은 시설 노후화는 물론 재소자 과밀 수용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 등으로 이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지만 지난 30여년 넘게 답보 상태에 머물던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왼쪽)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이재명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4일 국회, 법무부, 기획재정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는 1984년 대전 유성구 대정동 일원에 설립됐다. 부지면적은 40여만㎡로 수용정원은 2060명 수준이다. 그러나 건립 후 40년이 넘으면서 시설 노후화 및 수용률 139.9%로 심각한 과밀 수용에 따른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주요 대선공약으로 선정됐지만 지난 10여년간 여러 이유들로 이전은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당시 법무부와 대전시는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신축 교도소는 방동 240번지 일원 53만㎡ 부지에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총사업비는 781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전 목표는 2028년로 잡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위탁 사업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중간 결과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사실상 멈춘 상태이다.

그간 대전시는 예타조사운용지침에 교정시설이 ‘면제 대상’에 포함돼 있고 타 지역의 교도소 이전 사업 대부분이 예타를 면제를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월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 주관으로 대전시,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대전교도소 이전 관계기관과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조승래 국회의원실 제공)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대전시,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교도소 이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대전시, 법무부, LH가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은 이미 3번째 정부에서 약속한 사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더욱 훼손될 것”이라며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조속히 교도소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를 계기로 기재부 주관하에 법무부, 대전시, LH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협의체가 10월 말까지 구체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교도소 이전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전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대전교도소는 현재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며 “교도소 이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