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전운 고조...국힘,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송언석·최형두'…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4일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방송3법 표결 강행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되며 국회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전광석화 같은 개혁' '법사위원장처럼 개혁 추진'을 외친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 취임 후 첫 본회의에서 '개혁3법' 강행 처리를 민주당은 결의했다. 범여권 단독 표결로도 법안은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결사항전'으로 표결을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제일 먼저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노란봉투법이 상정되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 방향을 논의했다. 

송 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오늘 아침까지도 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방송 장악3법 등 어느 법을 먼저 상정할지 알리지도 않았다. 입법권을 갖고 야당과 국민 상대로 장난질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며 "어느 법이 먼저 올라올지 모르지만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상법·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쯤 되면 기업들 전부 해외로 나가라는 소리"라며 "이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추구하는 코스피 5000시대라는 얘기냐. 반기업, 반시장 악법을 강행하는 이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헌법 원리, 시장경제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허무는 경제 내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3법과 관련해서도 "정권을 잡자마자 민노총과 언론노조의 청구서에 쫓겨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와 여야 협의도 없이 방송경영권과 인사권, 편집권을 모두 노조에 넘겨주는 악법"이라며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반언론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수야당으로 민주당의 입법 내란을 물리적으로 막을 힘은 없지만 최대한 악법의 강행 처리 시한을 늦추고 국민에게 악법들의 문제를 소상히 알리겠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상정 시 원내대표부터 필리버스터"
"방송3법부터 상정하면 최형두 의원부터 토론 시작"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면 송 원내대표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김형동 환노위 간사를 통해 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부터 상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접 연락을 받지는 못했지만 저희 당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은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어떤 순서대로 올리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방송법이 상정될 경우 "최형두 의원이 준비하고 있고 송 원내대표도 관례상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일부 법안들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논의했다"며 "초중등교육법, AI(인공지능)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참고자료로 격하시키는 법안에 대한 우리 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이 진행될 거란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에 대해서도 반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7월 임시회가 8월 5일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방송3법이나 더 센 상법 같은 경우 8월 말 민주당이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진행이 되면 8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표결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당대표로 선출된 신임 정청래 당대표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박 대변인은 "의원님들이 어제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야당에 적의를 드러낸 초유의 여당 대표인데 결국 민주주의의 기호는 결국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의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분개하고 계시고, 과연 민주당의 일당 독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청래 대표의 일성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며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공개적인 입장은 아니고 정청래 대표의 발언 이후에 저희 당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을 종합한 종합적인 말씀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상법·노조법·방송3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 중 어느 법안을 먼저 상정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