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약 20조원 규모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토지·건물 등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자체의 토지·건물 539만4000건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등재 공유재산 15만7000건을 새로 등록했다고 4일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건물·시설물 등의 재산으로,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를 일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행안부는 162만3000건의 대장 불일치를 확인했고, 이 중 138만2000건에 대한 정비(정비율 85.1%)를 완료했다.
특히 64만6000건의 관리누락 재산 중 51만3000건을 정비하면서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15만7000건, 대장가격 기준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
이는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나 공유재산 사용이 필요한 주민에게 빌려줄 수 있어 지방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행안부는 이번 총조사 결과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비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향후 관리누락 방지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등록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 지침을 마련,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 간의 불일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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