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해자 적극 분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관계성 범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 분리하는 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45분께 대전 중구 한 지하차도 근처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20대)씨가 도주 약 24시간 만에 긴급체포 됐다. 사진은 A씨가 도주에 이용한 렌터카 주변으로 폴리스라인이 처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 본부장은 4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 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 전자 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구속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적극 분리하는 기준을 좀더 강화하겠다”며 “기본적으로 시도청 단위로 수사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건이 잇달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한 여성이 경찰에 3회 스토킹 신고를 했음에도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어 28일 울산과 29일 대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대상자 전수 점검,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 거주지 주변 기동순찰대 배치, 등 대안을 내놨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스토킹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의자 구속률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박 본부장은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재신청할 때는 범죄분석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효성 있게 활용해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앞서 직무대행께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뼈아픈 통찰의 계기로 삼아 고위험 관계성 범죄에 경찰 역량을 집중하겠다 말씀하셨다”며 “우리도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끊임없는 보호 체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