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수입 '중독적'…민주당 집권해도 철회 쉽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복귀를 위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입한 고율 관세 정책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수입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어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관세 철회를 주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NYT는 관세 수입이 거대한 세입원으로 자리 잡은 현 상황을 "중독적"이라고 진단했다.

4일 NYT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미국이 거둬들인 관세 수입은 1,520억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 780억 달러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일부 소비세가 포함된 수치이긴 하지만, 관세 수입이 전통적인 세수원 역할을 크게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10년간 최소 2조 달러 이상의 관세 수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연방정부의 재정구조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조아오 고메스 경제학자는 "부채가 많은 현 미국 재정 상황에서 관세 수입은 중독성과 같다"며, 정치적으로 수입원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관세 철회가 오히려 국가 채무 부담을 가중시킬 경우 정책 전환이 쉽지 않으리라 분석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세금제도를 도입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 클 수 있다. 일부 관료 및 정책 설계자들은 이미 관세 수입을 기반으로 한 재정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수입 일부를 국민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최근 언급하기도 했으며,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1인당 최소 600달러 지급 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관세를 복지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흐름이 강화되고 있으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사회복지 확대 재원으로 관세 유지 가능성을 열어둔 형태다.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특히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며, 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관세 철회를 주저하는 이유는, 관세 수입이 정책 유연성과 재정 안정의 대체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관세가 가져온 물가 상승 압박은 민주당도 무시할 수 없다.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촉발된다면 정치적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정책 재고를 촉구하는 여론을 불러올 수 있다. 또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을 늘려 수입품 자체가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 관세 수입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 수입을 통한 예산 확보는 단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 경제 성장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 더 큰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정비·적자 구조를 해결하려면 지출 삭감과 세입 확대의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되며, 단순히 관세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다.

당분간은 관세 수입이 연방 세수의 한 축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적 부채가 쌓인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을 감히 올리기 어려운 정치적 맥락에서 세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과 시장의 반발, 불평등 문제, 장기 성장 둔화 등 구조적 위험 요인들이 잠재돼 있어 국이 향후 어느 정도로 조정에 나설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