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운임 인상 한도 초과로 121억 과징금…법인 검찰 고발

아시아나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을 첫 이행 시기부터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금액으로 아시아나는 법인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되는 절차까지 맞게 됐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이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해 요금을 부당 징수한 사실을 인정,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업결합 조건 위반 사례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제재다.

이번 제재는 아시아나항공이 2023년 12월 공정위로부터 받은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노선에 대해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했다.

이 한도는 2019년 해당 노선의 평균 운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값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 폭은 1.3%에서 최대 28.2%에 달했다.

아시아나가 1분기에 과다 징수한 운임은 총 6억8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애초 내부 심사 단계에서 약 1,000억원대의 이행강제금과 함께 대표이사 고발까지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과징금을 121억원으로 조정하고 대표이사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법인 자체에 대한 형사 고발은 유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조건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였으며 아시아나는 첫 이행 시기부터 이를 위반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조치는 향후 기업결합 조건 이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사안이 고의가 아닌 운임 관리 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회사는 올해 2월부터 문제를 인지하고 평균 운임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유럽 노선 비즈니스석을 98% 할인해 2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나 일부 노선에선 결국 기준 초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총 31억5000만원 규모의 소비자 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초과 운임 승객에게 10억원 상당 전자 바우처 지급 △3개 국제노선 대상 7억7천만 원 상당 특가 항공권 판매 △전 노선 대상 2만원 할인 쿠폰 5만 장 배포(10억원) △인기 노선(런던·이스탄불 등) 할인 판매 3억8000만 원어치 등이다. 

사측은 "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시정 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121억원의 과징금은 1999년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과거 기업결합 조건 위반으로 가장 큰 규모의 제재는 2017년 현대HCN 경북방송 사례로, 당시 과징금은 13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향후 기업결합 조건의 이행 상황을 2034년 말까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운임 외에도 공급 좌석 유지, 서비스 품질 보장 등 조건 전반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운임 초과 징수를 넘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이행의 중요성과 실효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아시아나는 항공 산업의 특성상 규제 민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로 인한 위반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특히 공정위가 강도 높은 제재와 함께 형사 고발까지 병행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기업결합 승인 사례에서도 당국의 사후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보고서 제출 수준을 넘어, 실시간 데이터 관리 및 시스템 기반 규제 대응체계가 요구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운임 인상 한도 초과는 기업결합 조건 이행에 있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를 강하게 경고하며 이례적인 고강도 제재를 내렸고 아시아나는 소비자 보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향후 항공 산업뿐만 아니라 각종 인수·합병 이후 시정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긴장감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기업결합 이후의 '사후관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