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 관련 수입 농산물 검역절차 완화가 농가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의원들, 사과·과수연합회 등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를 열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가 검역절차로 수입의 상당부분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농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우리나라 검역절차가 미국산 사과, 배, 블루베리, 감자 등에 대한 장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검역 절차가 지금과 같은 절차에서 상당부분 단축 또는 축소된다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채류, 사과 등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사과는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이 수입을 요구해 온 품목"이라며 "양국 간 이해가 맞아떨어질 경우 실제 (검역) 통과 속도가 단축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와 농약대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악화 등 삼중고를 겪는 과수농가와 농업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장기적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매번 관세 협상 때마다 농축산물이 포함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만희 의원은 "만약 검역절차를 단순화해서 미국산 사과가 수입되면 국내 과수농가, 사과뿐만 아니라 여타 과수에 대해서도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며 "여러 검역체계 협정이 무력화되고 검역 주권이 상실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없는 여러 가지 (과수) 질병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장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사과 수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현장에서는 극심한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농업 전체 생존권과 식량 주권, 국민 안심먹거리의 미래가 흔들릴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 확대와 시장 개방은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외국산 사과의 무분별한 수입은 생산기반 붕괴, 농촌 공동체 몰락, 국산 농산물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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