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논란 부적절…비공개 토론 후 빠르게 정리해 발표"
주가 하락·투자자 반발 등 잡음에 재검토 목소리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김정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50억→10억원)하는 방안을 두고 투자자 반발과 당내 공방이 이어지자 대책을 서둘러 내놓기로 했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대주주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관한 공개 발언 금지령을 당내 의원들에게 내리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오늘 중으로 A안와 B안을 다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이 담긴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지난 1일 국내 증시는 폭락했다.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직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재검토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고,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의원 10여명은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 의원은 이날도 정 대표가 공개 발언 자제령을 내리기 전 페이스북을 통해 전용기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현재까지 여당 의원 13명이 세제 개편안에 공개적 우려 의견을 표명했고, 국민 청원도 11만명 동의를 넘겼다"며 "당정이 겸허히 재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히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준 재검토 주장에 힘을 보탰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투자자들의 실망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 최고세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정책 기조로, 코스피 5,000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일관된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윤석열 정부 때 심해진 재정 적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한편으로는 코스피 5,000 방향과 상충한다는 개미투자자들의 비판을 샀다"며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일단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입장이 정리되면 당정이 함께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이 30억원 안팎으로 절충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박 원내소통수석은 "절충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시장과 투자자들에 대한 메시지"라며 "당 조세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계속 부정적이라 최대한 조속히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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