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재명 정부, 반기업 악법 강행…시장 질서 허무는 경제 내란"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정부 여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무너뜨리고 반기업 악법을 강행하려 한다”며 “시장 질서를 허무는 경제 내란이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미 무역 흑자를 불러온 한미 FTA가 무너지게 됐는데, 정부 여당은 협상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볼썽사납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기업들이 처한 상황은 내우외환”이라며 “밖에서는 FTA 소멸이라는 악재가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안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 악법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 되면 기업들에 전부 해외로 나가란 소리나 다름없다”며 “과연 이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추구하는 코스피 5000시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과 기업 경영권 해체법이라 할만한 ‘더 센 상법’, 그리고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에 투자도 사라지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결국 청년들의 미래도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두 달인데, 경제계가 이토록 우려하는 법안에 대해 민주노총의 압박에 떠밀려 각계 의견수렴도 없이 강행추진하게 된다면, 이는 1998년 국가부도위기 앞 시작한 노사정 합의의 역사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기업·반시장 악법을 기어이 강행하는 이재명 정권이야말로 헌법 원리와 시장 경제질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허무는 경제 내란이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서도 “정권을 잡자마자 민주노총과 언론노조 청구서에 쫓겨서 최소한의 사회적인 공론화와 여야 협의 없이 방송의 경영·인사·편집권을 모두 노조에 넘겨주려 한다”며 “이게 반언론 내란이 아니고 뭐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입법 내란을 물리적으로 막을 힘은 없다”면서도 “악법의 강행처리 시한을 늦추고, 국민께 악법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며 정부·여당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