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의 '이자장사'를 비판하며 생산적 금융을 강조한 가운데, 금융협회들이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은행 지주 소속사 증권사들은 자본 규제를 은행들과 똑같이 받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 등은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에 대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시장참여자,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했으나, 협회들은 업권별 특성이 모두 다른 만큼 개별적으로 TF를 구성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금투협회는 은행 지주계열 증권사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규제를 적용받아 독립계 증권사 대비 자본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당국에 건의 중이다.
은행들은 비상장주식 등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기본적으로 위험가중치(RWA) 400%를 적용받고 특정 조건에 따라 250%, 100%로 차등화되는데, 은행 지주 소속 증권사들은 연결 기준으로 이같은 은행의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독립계 증권사들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만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는 NCR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하며 감독규정에 따라 NCR이 150% 이하인 금융투자회사는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다만, 은행 지주에 대한 자본규제는 국제기준(BIS)에 따른 것인 만큼 금융당국이 증권사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해당 증권사의 규제를 아예 면제하기보다는 예외를 두고 재량적으로 해줄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도 기업대출·투자 촉진을 위해 은행의 위험가중치 완화 방안을 금융당국에 타진 중이다.
기업대출은 가계대출보다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BB- 등급 이하 기업은 대출액의 150%의 위험가중치가 부여된다.
은행 특성상 더 큰 리스크로 인식되는 '지분 투자'나 '펀드 출자'에 대해서는 400% 수준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하향하고, 정책 목적 벤처펀드의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가중치는 부동산 대출 쏠림의 위험을 고려해 현행 15%에서 25%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는 투자자산에 대한 위험계수를 낮춰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국채나 우량 회사채의 위험계수는 0~2.5%의 수준이지만, 부동산 대출과 주식의 위험계수는 이에 비해 10배 이상 높게 책정된다.
금융소비자의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보험업 특성상 안전 자산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인데, 보험권은 정부가 후순위채로 들어가는 정책 펀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만큼 위험 계수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신속히 모으기 위해 업권별 협회들이 자체적으로 TF를 가동하고 있다"며 "업권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다시 금융당국 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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