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으로 건강·안전·돌봄 정책 강화"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2024년 약자동행지수가 130.6으로 전년 첫 평가 111.0보다 17.7% 상승했다고 밝혔다. 기준연도인 2022년(100)과 비교하면 30.6% 높아진 수치다.

2023년 10월 개발한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한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2022년을 기준값(100)으로 놓고 산출해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정책 효과가 개선됐음을, 100보다 낮으면 부진했음을 의미한다.

(사진=서울시)

◇의료·건강 최대 상승…생계·돌봄, 교육·문화도↑

전체 6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지수는 ‘의료·건강영역’다. 2023년 120.1에서 2024년에는 156.5를 기록했다. 시는 취약계층 대상 선제적 건강관리와 치매·정신건강 문제 조기 개입 및 회복지원 확대, 의료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있다. 특히 의료 격차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면서 생애주기별 특성과 취약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보다 강화됐다는 평가다.

두 번째로 지수가 높게 나타난 영역은 ‘안전영역’이다. 총 9개 중 6개 지표가 상승하면서 2023년 124.9에서 2024년 148.9를 기록했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대두된 고립·은둔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전국 최초로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외로움 없는 서울’)을 추진하고 고립·은둔 청년과 고독사 위험군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교통약자 대상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 것도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다.

‘생계·돌봄영역’도 12개 중 9개 지표가 개선돼 2023년 100.8에서 2024년 127.8로 높아졌다. 소득 불평등과 인구·가족구조 변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취약계층 자립지원과 공적 돌봄을 확대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교육·문화영역’은 서울런, 사회적 약자 문화활동 지원 등 주요 정책 성과에 힘입어 2023년 98.4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00을 넘은 111.3을 기록했다. 8개 세부 지표가 모두 개선,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 시는 취약계층·경계선 지능인·시청각장애인 등 교육 소외계층에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소외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영역 소폭 하락…맞춤형 주거서비스 정책 강화 방침

2023년(125.1) 큰 상승세를 보인 ‘주거영역’ 지수는 일부 지표가 하락해 2024년(120.3) 소폭 하락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택 품질과 거주 편의성 제고, 이주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지원 등을 포함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기반 정책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통합영역’ 지수도 2023년 97.9에서 2024년 95.6으로 소폭 떨어졌다. 코로나 후 확산된 사회적 신뢰 저하 영향으로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과 ‘기부 경험률’ 등 일부 지표가 하락했다. 반면 ‘서울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 ‘정보 취약계층 공공기관 정보접근성’은 상승했다. 시는 개인주의 심화, 이웃 간 단절, 공동체 기반 약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 만큼, 시민 간 신뢰 회복,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약자동행지수 고도화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여 ‘약자와의 동행’을 한층 더 확장하는 동시에 시민 일상 깊숙이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도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1조 883억원(8.0%) 늘린 14조 7655억원을 반영했으며, 전체 예산 대비 약자동행사업 비중도 2024년 29.9%에서 올해 30.7%로 높였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 구호를 넘어 시민 일상을 변화시키고, 서울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를 더욱 확산하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펴 ‘약자와의 동행’을 변함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