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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후 자동차 등에 대해 우리나라는 0% 관세로 혜택을 받고 있었다”며 “이번 관세협상에서 국익을 지켜냈는지에 대해 국민 의심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 모두가 동일하게 15% 관세를 적용받게 돼 우리나라의 제품 가격경쟁력은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에 따라 시장도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관세 협상 직후인 지난 1일에는 현대자동차의 기아의 주가가 각각 4.48%, 7.34% 하락했다. 반면, 일본의 도요타 주가는 관세 타결 당일인 지난 7월 23일 15% 넘게 폭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 반응 자체가 이번 협상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양보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농산물 관련 검역 절차 개선에 합의한 것을 두고 시장 개방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2025년 발표한 무역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검역 절차가 미국의 사과·배·감자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된 바 있다. 만일 검역 절차가 완화된다면 주요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만 반복하고 있다”며 “비관세장벽 완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메시지에 의하면 국내 수입하는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설명도 아직 미약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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