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책 활용법]주택대출 이자 지원 실질적 효과, 젊은 층 유입하려면 ‘일’
전북 익산시는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며 출범했다. 당시 시의 인구는 32만8152명으로, 광주시와 전주시에 이어 호남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았다. ‘호남 3대 도시’로 불렸지만, 2018년 인구 30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인구 감소세가 본격화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시의 인구는 약 26만7000명이다. 2020년 11월에는 순천시에 추월당했고, 현재는 여수시(약 26만6700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은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다. 2016년부터 이어진 이 현상은 지난 3~5월에도 계속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시는 지난 3~5월 전입 인구는 1만2199명, 전출 인구는 1만1455명으로 약 740명이 순유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인구는 2월 말(26만7321명)보다 400여 명 늘어난 26만772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3~4월) 전출 인원이 각각 262명, 19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흐름이다.
특히 30대와 40대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진다. 지난 6월 말 기준 30대와 40대 인구는 2만6713명으로, 지난해 평균(2만6402명)보다 311명 늘었다. 시 관계자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월과 2월에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으로 2030세대가 빠져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익산은 오히려 4월까지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주택 이자 지원 통했다…하반기에도 접수받아요”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가 진행하는 신혼부부·청년 대상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상반기 동안 409가구가 신청, 당초 목표치였던 250가구를 넘겼다. 신청자 중 74%는 익산 기존 거주자, 26%는 타 지역에서 전입한 가구였다. 시는 이 수치를 통해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사업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다양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반기별로 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본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19~39세 익산 거주 청년으로, 대출 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와 청년 전입자의 경우에는 2억원까지 대출 잔액 기준을 넓혀 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하반기에도 연중 상시 접수를 실시한다.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7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도 확보했다. 또한 7월부터는 신청 서류를 기존 10여 개에서 5개로 대폭 간소화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시가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꿔 신청자의 편의도 높였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신청 절차도 더욱 간편하게 개선해 누구나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기적인 인구 유입 위해선 일자리 정책 필요”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인구 증가에 만족하기보다 장기적인 유입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이 지난 1월 ‘2024년 익산시 인구변동 현황을 지역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직업이 1위, 교육과 주거환경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인구 유입의 가장 큰 요인은 주택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대규모 아파트 분양 효과로 일시적인 인구 유입이 있었다. 2026년까지 약 1만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시 차원의 장기적 전략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구 증가세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직업과 교육 때문에 익산을 떠나는 인구가 줄지 않고 있다”며 “20~40대 유입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교육 환경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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