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관세 전망②] 협상 테이블에 없었던 고정밀 지도…정상회담 쟁점 될까

구글 순다르 피차이 CEO가 인도 뉴델리에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축척 1:5000 이하의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가 재차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는 직접 다뤄지지 않았지만, 구글과 애플 등 미국 IT 거대기업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새로운 외교적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정밀 지도 반출을 공식 신청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답변 기한인 오는 11일까지 각 정부 부처와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도 반출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극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구글은 일부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정부는 한 번 반출된 고정밀 지도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며 향후 다른 국가 디지털 자산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해외 기업의 1:5000 수치지도 반출 요청은 국가 안보, 산업계 영향, 정보 주권, 동해 표기 문제 등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재 안보기관을 비롯해 산업계, 학계, 국민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국가 안보와 정보 주권 확립을 최우선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관세 협상에서는 해당 사안이 본격적인 논의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은 이번 협상의 핵심 의제와는 별개로 정상회담에서 개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지도 반출을 일관되게 방어해 왔으며 추가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와 학계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 IT 업계를 대변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등이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제한을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기 때문이다.

미국세제개혁(ATR) 등 보수 성향 단체들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보안 우려를 명분으로 한 데이터 현지화 요건이 미국 기업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위치 기반 서비스 시장 규모가 76억달러(한화 약 10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미국 기업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정밀 지도가 안보 자산이자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재라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도 데이터가 해외 위성사진과 결합될 경우 군사기지나 주요 보안시설 위치가 노출돼 국가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 기업에 공공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안보 관점에서 더욱 단호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은 국가 안보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는 중대 사안이라는 진단이다.

경희대 법무대학원 최민식 교수는 “최근 중국 BYD 전기차 진출 사례에서 확인되듯 차량에서 수집된 지도 정보와 승객 대화까지 해외로 유출될 위험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수십 년간 국민 세금으로 구축한 핵심 인프라 데이터를 단순한 관광 편의나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목으로 해외 기업에 넘겨주는 것은 국가 경제 주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