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뷰]트럼프 관세 정책 '승자는 대통령, 패자는 소비자'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 (PG)/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통적인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달 말까지 미국은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과 예비 무역합의를 맺고, 68개국에 최대 41%에 달하는 상호관세율을 통보했다.

그 결과 4~6월 동안 미국의 관세 수입은 69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배나 급증했다. GDP 성장률도 2분기에 3.0%로 치솟으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미국이 다시 위대해졌다”며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여당은 관세 환급 법안을 추진하는 등 정권 차원의 '성과 포장'에 나섰다.

▲수치 뒤의 진실,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하지만 그 이면에는 뚜렷한 피해와 구조적 한계가 도사리고 있다. 평균 유효관세율은 7개월 만에 2.5%에서 18.3%로 치솟았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관세로 인해 미국의 물가 수준은 1.8% 상승하고, 가구당 연소득은 2,400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2.7% 오르며 주요 수입 소비재(가전, 의류, 장난감 등)의 가격 인상이 본격화됐다. 특히 자동차·스마트폰 등 주요 내구재는 9월부터 본격적인 가격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 지출을 위축시키고 서민층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서 있는 일론 머스크/연합뉴스

▲미국 기업들 수익성 타격과 투자 위축

미국 내 주요 기업들도 관세로 인한 직접·간접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포드는 연간 수익이 2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마진이 낮은 서민용 자동차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자회사 경영과 주식 투자에 관세 정책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버크셔는 자사주 매입 없이 현금만 늘리고 있으며, 11개 분기 연속 주식 순매도를 지속 중이다. 이는 실물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를 반영한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럼프의 OBBBA(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부자 감세를 골자로 하는 법안)를 '미쳤다'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신뢰의 붕괴, 미국 경제 지표의 왜곡과 통계 조작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노동부의 고용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노동통계국장을 전격 경질하며 “정치적 조작”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의 실질 효과가 시차를 두고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본다.

2분기 GDP의 ‘고성장’ 역시 재고 확보로 인한 일시적 수입 급감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수입 급감과 맞물려 민간 투자는 15.6%나 감소했고, 외국인 투자는 GDP의 0.27%에 불과했다. 블룸버그는 “역사상 가장 기이한 GDP 보고서”라고 혹평했다.

▲ 외교적 후폭풍, 신뢰 잃은 미국, 이탈하는 동맹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은 통상 교역국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스위스는 대통령과의 통화 후 관세율이 31%에서 39%로 돌연 인상되었고, 캐나다는 고율 보복관세에 대응하며 정상 간 담판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동맹국들은 미국을 배제한 새로운 무역 블록을 모색 중이다. 영국-인도 FTA 체결, EU-아세안 간 협상 가속화, CPTPP 중심의 협력 강화 등은 ‘포스트-미국 질서’ 구축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히, 브릭스(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국가들과의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 4개국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반미 연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모디 인도 총리(왼쪽)와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치적 이익은 트럼프에게, 경제적 비용은 국민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정치적 입지를 다졌지만, 그 대가로 미국 소비자와 기업, 나아가 세계 무역질서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관세 비용의 80%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분석했으며, PIIE는 “진짜 승자는 협상 테이블을 장악한 트럼프지만, 진짜 패자는 미국 소비자”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숫자와 언변으로는 정치적 승리를 거뒀을지 몰라도, 경제적 실상은 ‘고립된 미국’과 ‘위축된 시장’이라는 씁쓸한 결과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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