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도로를 달리다 보면 흔히 보이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 박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 장비가 없는 ‘빈 박스’이거나, 카메라가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세금 낭비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첨단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 차량의 속도와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고가 장비다.
경찰서마다 보유한 수량이 적어 한 대의 장비를 여러 박스에 옮겨가며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에 설치된 많은 박스가 사실상 비어 있는 상태다.
경찰은 이러한 빈 박스 설치가 단순한 ‘전시행정’이 아니라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심리적 단속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설명한다.
운전자들이 “카메라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줄이게 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떨어지고,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들도 “장비 부족과 인력 운용 한계로 인해 비효율적인 방식임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동식 단속 카메라의 수를 늘리고, IT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예산 확대를 통해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향후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심리적 억제 효과’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장비 보급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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