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구글,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문제를 두고 정부와 협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지도 반출 여부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하다. 이번 결정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오는 8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반출 요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외교부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여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평가하고 있다. 당초 8월 11일로 예정된 결정 시한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고려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지도 반출 문제는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는 사안이지만,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제외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협상에서 지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국내 지도 반출을 위해 보안시설 블러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시정 조치 등의 조건을 정부로부터 요구받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구글과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도 반출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는지가 이번 결정의 핵심이 될 것이다. 구글은 과거에도 두 차례 지도 반출을 시도했으나, 보안 문제로 인해 거절당한 바 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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