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무역협상이라는 첫 관문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경제정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공식 임기를 시작한 이후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해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제 구 부총리는 국내 경제 현안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달에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중순께 발표될 경제성장전략은 연구개발, 창업, 인력, 금융, 재정, 세제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포함하며, 기업과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 걸친 인공지능 대전환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략은 0%대의 저성장률에서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최소 4%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 이미 총지출이 7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실질적인 재정지출 증가가 제자리걸음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세수 기반을 확충하며 국가 부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구 부총리는 오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의 세부 논의는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구 부총리의 경제정책 추진은 한미 협상 후속 논의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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