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키며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을 막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농업인단체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검역 절차 개선 논의가 앞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통상당국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현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구 부총리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업인단체들은 추가 협의 내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검역 절차 개선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해서는 앞으로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에 책임 있는 협상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검역 절차 개선 협의를 미국과의 협력 강화 차원으로 보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검역 절차 개선은 소통 강화를 의미하며, 과학적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쌀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 정부의 발표가 일치하지 않아 일부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쌀과 관련해 추가 논의는 없었다"며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상단은 우리나라가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민감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2008년의 광우병 집회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며 농산물 시장 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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