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원 뿌리고 세율 인상, 앞뒤 안 맞아…세제개편안, 헛발질 정책"
"韓美 무역협상은 전략의 실패…부담 과다·한미FTA 죽인 것"
"'黨 밖의 사람' 尹 언급은 '누워서 침뱉기'…진정성으로 지지율 반등 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유아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를 향해 "집권여당 대표가 협치 대상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유감을 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 대표에게 "이제 법사위원장이 아닌 당 대표 레벨이니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주변을 두루 살피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상 등을 포함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취임 축하금으로 13조원을 뿌려놓고 돈 없다고 세율을 올리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재정이 엉망 될 것을 몰랐다면 능력이 제로인 것이고, 알고 했다면 '사기쇼'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선 "정부는 관세율 15%와 쌀 개방을 안 하기로 했다는 것만 홍보하는데, 자세히 보면 대미 투자 규모가 과도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죽여버린 것"이라며 "전략의 실패로 본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한 것은 "당 밖에 있는 사람을 자꾸 논의하고, 편을 나누는 것 자체가 '누워서 침 뱉기'"라며 "주의 환기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송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로 재편됐다. 평가를 한다면
▲ 우리가 여당일 때는 야당이 대변하는 국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려고 했다. 결국 잘되든 못되든 정국을 이끄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정청래 대표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약한 것 같다. 어떻게든 야당을 궤멸시키려는 생각만 가득 차 있으면 정국은 격랑의 소용돌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 여당이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집권당 대표가 하는 말이니 허투루 들으면 안 되겠다. 법률적으로나 대국민 홍보 관계에서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 이른바 '쟁점 5법'(방송3법·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하려는 이유는.
▲ 방송3법은 민주당에 친화적인 노조에 영구 고착화된 방송 지배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기업 경영권에 대한 방어 장치도 없이 집중투표제 등을 시행하면 기업사냥꾼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못 하게 해서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다.
-- 법인세율 인상·대주주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평가한다면. 세제 개편안에 반발해 주가가 급락했다는 분석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 정부가 정말 무책임하다고 본다. 주식시장은 정상적으로, 정확하고 정직하게 반응했다. 코스피 5,000 한다고 주가 띄운다더니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돈으로만 주식을 올린다는 것은 턱도 없는 소리다. 완전히 헛발질 정책이다.
-- 한미 무역협상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나.
▲ 우리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가 제로였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 2.5%씩 관세를 물고 있었다. 똑같이 15%로 맞췄다고 해도 우리가 2.5%포인트만큼 손해 보는 것이다. 대미 투자 규모를 비율로 보면 일본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3%, EU는 7%인데 우리는 20% 가까이 된다.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해서 최종 합의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타결된 것은 무엇이고, 2주 뒤 최종 합의를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국민에게 협상의 정확한 내용이 전달이 안 되고 있다.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점이 심각하게 걱정스럽다.
--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언급 자제를 당부했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구도로 흐르고 있는데.
▲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다고 두어번 얘기한 것 같다. 특별한 배경은 없다. 이미 당 밖에 있는 사람 아닌가. 찬탄이니 반탄이니 하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을 굉장히 폄훼하는 것이다. 우리 전당대회를 희화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 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등 전략이 있나.
▲ 반등 전략은 진정성밖에 없을 것 같다. 입이 열 개라도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다. 지금은 뭘 하더라도 지지율은 오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은 아니어도 전당대회를 거쳐서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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