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최악 면했다지만…韓 수출엔 여전히 '먹구름’

[이데일리 정두리 하상렬 기자]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되며 25% 상호관세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으나 한국의 수출 전선에는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지만, 15% 관세 역시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등에 품목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수출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반도체 경기가 견조할 것으로 보고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장 8월부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3일 수출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고관세 예고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으나 이달부터는 증가세 흐름을 이어갈지 장담하기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08억 2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9% 늘었다. 특히 반도체 7월 수출은 147억 1000만달러로 작년보다 31.6% 증가하며 역대 7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도 미국의 25% 관세 부과 여파에도 58억 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같은 달보다 8.8% 증가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예고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의외의 호실적이란 평가가 나왔으나 문제는 이달부터다. 미국 수출품에 15% 관세가 부과된다는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수출 환경은 여전히 부정적 상황이다. 7월 전체 수출 증가를 놓고, 일각에서는 소위 ‘밀어내기식 수출’ 효과가 이어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미 수출 자체로만 보면 지난달 103억 3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4% 증가했지만, 중국(110억 5000만달러)과 아세안(109억 1000만달러)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 불과 한 달 전인 6월 대미 수출의 경우 112억 4000만달러로, 중국(104억 1600만달러) 아세안(97억 6400만달러)를 앞선 1위였다.

또 이번 한미 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아졌으나 기존의 무관세 상황과 비교하면 손해를 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관세 부과 이전 2.5% 관세를 각각 적용받던 일본·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은 무관세 경쟁력을 갖췄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 셈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결국 자동차 업계는 비용 절감 및 경영 합리화를 통해 그동안 누려왔던 가격 메리트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면서 “제3국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물밀듯이 쏟아져 오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고급차로 라인업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현대차는 기존 2.5% 관세 혜택을 잃게 됐고, 이는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올해 2분기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7%대까지 떨어진 것도 관세 부담이 기업에 전가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정부는 반도체 품목 관세가 결정되더라도 한국이 최혜국 수준의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정부에서는 반도체 전체 수출 가운데 대미 수출 비중이 7% 정도밖에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우리의 반도체 부품을 통해 대만 등이 미국에 수출하는 완성품 물량은 어마어마하다”면서 “간접 수출까지 따지면 타격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는 미국 내 공급망 재편 정책 중심축이므로 최혜국 대우는 형식적인 보장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미국 내 생산 확대 조건이나 수출규제 우회 방지 조항 등이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