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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 시장 급락과 더불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두고 여당 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정부 개편안에 힘을 실으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편, 해당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 봐도 시장 무너지지 않았다”… 진성준의 공개 발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월 2일,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 시장이 무너질 일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이날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을 되돌리는 것이 주식 시장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기준이 순차적으로 강화됐지만 주가에 큰 영향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가 이를 50억 원으로 완화했지만, 오히려 코스피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며, 이번 개편안은 “훼손된 세입 기반을 회복하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우려 이해하지만… 정책 흔들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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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환원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50억 원 이상 보유 주주에게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 국내 증시는 급격히 하락세를 보였고, 8월 1일에는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상에는 “10억 기준 반대”를 외치는 주식 투자자들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내 코스피5000특위, 조세정상화특위 등을 통해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지를 남겼지만, 진 의장은 “그 발언으로 정책 방향이 흔들렸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목받는 인물, 진성준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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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이자 정책위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최근 당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조세정책 정상화를 주장하는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조세·재정 분야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번 개편안을 주도적으로 방어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친윤 세제의 반대 선봉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주가 하락은 세제 탓 아냐”… ‘10억 기준’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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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장은 "정부는 재정 전반에 걸쳐 균형 있는 조세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긴밀히 협의해 왔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주주 기준 완화가 주가 부양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에 선을 긋는 동시에, 조세 형평성과 중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일부 강성 투자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정책을 강행한 진성준 의원을 제명하라”거나 “사퇴 요구 청원에 동참하자”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혼란’으로 인한 증시 충격의 책임을 정치권에 묻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제명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코스피 흔든 '10억 논란',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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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 개편안은 단순히 세율 조정의 문제가 아닌, 정치와 시장의 긴장 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한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진성준 의장이 강조한 “주식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발언이 실제 정책 유지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혹은 국민청원과 투자자 반발이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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