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 8000여 명이 2학기부터 대거 복귀, 전국 의과대학들이 학사 일정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방학·주말·야간을 활용한 수업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규 학기보다 짧은 수업 시간이나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교육 질 저하와 특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3일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예과·본과 1~2학년생은 여름·겨울방학과 주말, 야간 시간을 활용해 1학기에 미이수한 과목을 보완하고 내년 3월 정상 진급하도록 지원을 받게 된다. 이로써 원래 6년제인 의대 커리큘럼이 사실상 5년 반으로 단축되는 구조가 마련되는 셈이다.
경희대 의대는 17주 분량의 1학기 수업을 6주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 공지해 논란이 커졌고, 이후 주말·야간 수업을 병행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전북대는 4일부터 여름 특별학기를 시작, 전남대·경북대 등도 본과 수업을 앞당겨 개강하거나 평일 저녁·방학 등을 활용한 수업 운영 방안을 도입 중이다. 강원대는 계절학기로 6학점 수업을, 제주대는 휴일 없이 하루 9~10시간 수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서울대, 부산대 등 일부 대학은 본과생 복귀가 이미 마무리됐거나 기존 학사 구조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도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밝혀 대학 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문제는 교육 방식뿐 아니라, 학칙 변경을 통한 유급 무력화 조치가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유급 판정을 유지하되 이들 학생의 2학기 복귀와 국시 응시 기회를 허용, 일부 대학은 기존 학칙을 변경해 복귀 요건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스스로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과도한 관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된 ‘의대생 복귀 특혜 반대’ 청원에는 이달 3일 기준 8만8000여 명이 동의했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학칙까지 바꿔가며 복귀시키는 건 교육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대 교수 사회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동아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학생들의 이탈 기간은 유급이 아니라 휴학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반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의대의 학사 구조상 빠른 복귀는 특혜가 아닌 정상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학사 운영은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특혜 논쟁보다 학생들의 상처를 보듬고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부가 직접 개입하는 대신 대학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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