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해도 내년에 영장”···전공의들, 병역 불확실성에 ‘발목’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의대생 수업 복귀에 이어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년 반 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복귀 창구가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통해 열리는 가운데 군 미필자 대상 병역 특례 여부가 복귀율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오는 5일까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을 받고 있다. 각 병원의 신청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8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병원별 하반기 모집 공고가 나올 전망이다.

이번 모집은 복귀 희망 전공의뿐 아니라 신규 수련 희망자를 위한 통합 절차로 필수과목 레지던트 1년 차 진입자 대상 필기시험 원서 접수는 4~5일 이뤄진다. 이후 병원별 면접을 거쳐 9월 1일부터 수련이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2532명, 의정갈등 이전(1만3531명) 대비 18.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하반기 모집은 1년 반 만에 복귀 기회를 맞는 전공의들의 '집단 귀환' 가능성으로 의료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군 미필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과 수련 연속성 간 충돌 문제다. 미필 전공의는 수련 중 입영이 가능하지만, 복귀 후 1~2년 이내에 영장이 발부되면 수련을 중단하고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복무해야 한다.

문제는 제대 후 기존 수련병원에 자리가 남아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복귀 전공의들은 병역 연기나 수련 종료 후 입영, 혹은 제대 후 기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원(TO)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2월과 5월 소규모 모집 과정에서 '입영 전공의 TO 보장'을 적용한 바 있으나, 이번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역 자원 수급 차원에서 내년에도 예년 수준인 약 880명의 군의관·공보의 입대는 필요하다”며 “복귀 인원 전체에 대한 입영 연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제대 후 원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정원 보장 조치는 이전 모집에도 적용된 만큼 이번에도 논의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사항은 오는 7일 예정된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전공의 복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지만, 수련 연속성 보장 여부에 따라 일부 전공의의 복귀 시점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전공의단체들은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는 4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주최 정책세미나에서 수련 연속성 보장 및 안정적 수련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