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中 겨냥 '동맹 현대화' 한미정상회담 의제 압박…'사드 사태' 재현 되나?

한미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동맹 현대화'가 부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마무리됐으나 이재명 정부에 더 큰 숙제가 외교 테이블에 올랐다. 대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국방비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 압박이 본격화된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달 중순 경 있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향후 열흘 간 한미 외교·안보 채널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변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대중국 견제에 동참한다는 메시지로 비춰진다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사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美, 대중국 경제 위해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국방비 인상 불가피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변화가 주된 내용이다. 즉, 지금은 주한미군에게 '북한 억제'라는 임무가 주어져 있지만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해협 등 동북아 전반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 정부가 더 많은 국방비를 써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한 공백은 우리 스스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6월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워싱턴포스트(WP)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시하고, 러시아·북한·이란 등 다른 위협은 해당 지역의 동맹에 최대한 맡긴다는 내용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천500명 가운데 약 4천500명을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美 국방 장관 이어 국무 장관도 '동맹 현대화' 거론

정부 "주한미군 역할 변화 가능"…미 요구 수용 ?

지난달 30일 한미 무역협상 체결 후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는 본격화되고 있다.

무역협상이 체결된 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만났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변화하는 역내 안보·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내 흐름도 '동맹 현대화'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 외교 당국자는 31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주한미군 역할과 성격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해당 요인에 대해 "국제정세 변화, 테크놀로지(기술) 변화,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라고 말하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이 있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재배치 목적에 '대만해협 안정' 포함 여부 관심

中 "제3자 이익 해치지 않길"…정부 "특정국 겨냥 아냐"

동맹 현대화로 주한미군이 재배치되거나 국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지만 주된 목적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과 외교 관계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한미정상회담 결과나 한미 외교 당국의 논의가 이뤄지면서 주한미군 재배치의 목적이 '대만 해협 안정'이라는 것이 공식화 된다면 중국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중국은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한한령'을 발동했고, 이후 현재까지 한국과 외교 관계는 껄끄러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당장 중국은 한미가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의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31일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문에 "평화·안정·공통 발전은 이 지역 정세 발전의 주류"라며 "한미 관계의 발전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중국 견제'라는 목적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는 특정 국가, 제3자를 염두에 두고 논의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담 이후 브리핑에서도 이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미국 백악관은 태미 브루스 대변인을 통해 "양국 장관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 요소란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반면 외교부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대만해협'이라는 표현은 제외했다. 

변수는 美 상원…군사위원장 "北위협 억제위한 주한미군 유지"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뜻대로 주한미군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미 상원 내에서는 현재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공화) 및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공화)을 각각 면담했다. 

이날 위커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주한미군 유지 등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리쉬 외교위원장 역시 한미동맹에 대한 의회 내 초당적 지지는 불변하며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 안보협력은 지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군사위가 공개한 요약본에 따르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