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분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창구인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법적으로 마련된 협의기구를 통해 정당하게 심의하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즉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었으나, 이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례회의를 대신한 자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인천경실련은 “이 대통령과 정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 등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지방분산 공약을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지방분권 추진’ 및 ‘자치분권 개헌’ 등과는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집권적 정치·행정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망국적 지방분산 시책을 지방분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극지연구소와 해양경찰청 등 인천 내 해양 관련 기관들이 빠져나갈 위기에 놓여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향해서도 “이 대통령과 독대해 협력회의 개최를 직접 요청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인천시민과의 맞토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결국 인천의 도시경쟁력 후퇴는 불가피하다”며 “중앙정치에 지역 민심을 대변한다며 상원을 자처한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무능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인천경실련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가치를 내걸고, 새 정부의 망국적인 지방분산 시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국적 연대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인천시장과 지역 정치권은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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