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정천식 부의장과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폭염 대응과 가축 폐사체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정책 제안 등을 담은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선다.
이들 의원들은 연일 지속하는 폭염으로 인해 가축 폐사가 잇따르자 지난 2일 안성시 관내 육계 농장을 방문해 농민들의 어려움과 가축 폐사 대안 마련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들은 현장 방문 의원들에게 가축 폐사로 인한 농가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 현행제도와 규정상 실질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축사에 차열페인트를 천장에 도포한 후 5~7℃ 가량 감소시켜 가축의 페사율을 줄이면서 사료 섭취량으로 체중 증가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또 가축 폐사체 처리기와 관련한 제도적 문제를 농민이 제기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법상 인허가 요건 등으로 인해 사용이 어렵고 장비 도입 후 행정적 절차 및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농장 운영 관행에 따른 계약상 실제 계약 내용과 현장 적용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사례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의원들은 농장 대상 차열페인트 지원 사업과 폐사체 공동처리 구축 지원 방안, 계약 구조에 대한 실태 조사, 제도 개선 요청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정천식 부의장과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축산 재해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 만큼 폭염 대응 지원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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