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 측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쌀·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3일 KBS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 대한민국 정부 각료들이 미국과 협상했지만, 추가로 합의된 건 검역 절차 정도”라며 “비관세 분야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기술적 논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협상 타결 직후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측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했지만 ‘이미 한국 농산물 시장의 99.7%가 개방돼 있고,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를 재확인하면서 일부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김 실장은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언급도 덧붙였다. 그는 개최 시점에 대해 “많은 의견이 좁혀져가고 있다”면서도 “광복절 전후라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도 현재 워싱턴에 머물며 협의 중”이라며 “실질적인 합의가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15일 광복절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식 취임식이 8월 15일 예정돼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일정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