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내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선진국들과 정부혁신 분야를 논의할 장관급 협의체 출범을 추진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열린정부 기반 정부혁신 선도국 협의체 출범 준비 지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혁신은 정부가 국민 삶을 더욱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정책, 서비스,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횡단보도 앞 그늘막 설치, 무인 공공자전거 운영, 점자여권 도입 등이 대표적인 정부혁신 사례다.
정부혁신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매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혁신 분야의 글로벌 협의체 출범 준비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현재도 한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10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네이션스(D-nations)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공공혁신협의체 등 정부혁신 관련 선도국 협의체가 있긴 한다.
디지털네이션스는 각국의 디지털 정부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활용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OECD 공공혁신협의체의 경우 전 세계 정부·공공기관의 혁신적인 정책·서비스·행정방식 등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글로벌 협의체다.
그에 반해 행안부는 한국 주도로 선진국의 정부혁신 경험을 모아 더 넓고 실질적인 협력체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협의체가 출범하면 각국은 서로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 성공 모델을 공유해 각국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협의체 명칭은 '정부혁신 선도국 협의체GGIF·Global Government Innovation Frontiers(가칭)'로 검토 중이며 내년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한다.
협의체는 정부혁신 분야의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이를 널리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디지털네이션스나 OECD 산하 기존 협의체들과 달리, 디지털 분야뿐 아니라 전 분야에 걸친 정부혁신을 광범위하게 다룰 예정이다. 아이디어와 경험 공유를 중심으로 한 '선도국 그룹' 개념이 될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국가의 정부혁신 사례들을 선진국들과 공유해 정부혁신을 보다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내년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운영 방식은 2년마다 돌아가며 장관급 및 국장급 회의를 열고, 연 2회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는 구조다. 참여국으로는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AE), 호주, 미국 등 정부혁신 분야에서 앞서가는 주요 국가들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체 기능과 역할은 정립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네이션스와 같은 비슷한 협의체의 운영 특징을 비교해보면서 새 협의체만의 차별점을 구상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협의체 운영을 위해 최근 OECD 사무국 내 행안부 파견직위(4급)도 신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협의체 출범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는 추진을 시도하는 단계"라며 "새 협의체만의 차별화를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