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소비쿠폰은 지급 11일 만에 90%의 지급률을 기록하며 빠른 집행 속도를 보였지만, 일부 사용자들이 이를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대형마트나 임대매장에서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부정 사용하거나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 등 지역에서는 소비쿠폰 지급 첫날부터 불법 사용 정황이 다수 적발됐다. 연 매출 30억 원을 넘는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임대 사업자의 단말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쿠폰을 부정 사용한 것이다. 이 외에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지자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 소비쿠폰 선불카드의 색상을 지급 금액별로 다르게 제작하면서 인권 논란이 발생했다. 광주시는 소득수준에 따라 선불카드 색상을 달리해 개인의 소득수준이 노출되는 문제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조치라며 비판했고,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색상을 통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 과정은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코로나19 시기 여러 차례 지원금을 지급하며 경험치가 축적됐고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법 현금화와 인권 논란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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