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10대폭동범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방화죄 형량이 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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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10대폭동범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방화죄 형량이 쎈 이유

시보드 2025-08-02 18:08:02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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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사망이나 부상자가 없어도 징역형에 처해짐



당연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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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최악의 방화참사 중 하나로 기록됐으며, 전세계 역대 지하철 참사 중 2번째로 사상자가 많은  2003 대구 지하철참사...


 사망자 192명 + 부상자 151명이라는 미증유의 인명피해가 벌어짐


 10대 20대 사망자가 무려 절반이었는데, 대구 계명대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가족이 같이탄 승객이 많았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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