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제평론가 리철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글 《대미추종이 초래한 〈최상의 결과〉》에서 “유럽동맹은 미국에 대한 의존이 자기의 국제적 지위를 실추시키는 기본 원인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평등과 굴욕으로 특징지을수 있는 유미사이의 이번 관세합의는 무역관계에서의 불균형성이나 나라들 호상간 관세분쟁으로 인한 결과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유럽 내에서는 이번 합의를 놓고 ‘유럽동맹의 굴욕이자 힘의 불균형을 반영’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유럽이 정신을 차리고 미국에 대한 군사적 및 기술적의존도를 줄일것을 호소하는 때늦은 자회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EU와 미국은 지난달 27일 정상간 회동에서 대부분 EU산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예고된 30%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를 타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세부사항에서 이견이 표출되면서 품목별 관세와 대미 투자 등과 관련한 후속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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