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효과?···알뜰폰도 보조금·사은품 전쟁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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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효과?···알뜰폰도 보조금·사은품 전쟁 시작됐다

이뉴스투데이 2025-08-02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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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알뜰폰(MVNO) 업계가 위기에 빠진 가운데 알뜰폰 역시 보조금 및 사은품 경쟁이 시작됐다. [사진=생성형 AI 챗GPT]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알뜰폰(MVNO) 업계가 위기에 빠진 가운데 알뜰폰 역시 보조금 및 사은품 경쟁이 시작됐다. [사진=생성형 AI 챗GPT]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알뜰폰(MVNO) 업계가 위기에 빠진 가운데 알뜰폰 시장 역시 보조금 및 사은품 경쟁의 막이 올랐다.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 넘는 현금성 페이백을 제공하고, 이벤트 당첨시에는 몇십만원 상당의 상품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보조금·사은품은 대기업(이통사) 계열사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더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통신 번호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체 번호이동 수는 92만5672명으로 집계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5월 93만3509명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해킹 사고 발생 전인 지난 3월(52만5937명)보다 76%, 6월(66만6618명)보다는 38.92% 증가했다. 알뜰폰의 경우 지난 6월 5996명에 이어 7월 1만3858명 순증했다. 알뜰폰 사업자 간 번호이동 수는 20만2884명으로 조사됐다.

알뜰폰 가입자가 단통법 폐지 이후 소폭 증가한 이유에는 KT엠모바일, SK텔링크, U+모바일, LG헬로모바일 등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의 보조금·사은품 경쟁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입자 기준 국내 알뜰폰 1위 사업자 KT엠모바일의 경우 1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3만원, 친구 초대 시 최대 12만원을 지급한다. 편의점, 주유소 등 혜택도 제공하고 추가로 최대 35만원 상품권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SK텔링크의 경우 가입시 3만원, 특정 고가 요금제 가입 시 추가로 6만원을 지급한다. 일종의 이벤트인 룰렛 혜택까지 더하면 최대 15만원을 제공한다. U+모바일은 110GB급 LTE 요금제(월 3만2990원) 가입자에게 최대 9만원의 페이백을, LG헬로모바일은 ‘DATA 걱정 없는 11GB’(월 3만3990원) 등 주요 요금제에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모두에게 6만원의 보조금을 일괄 지급한다.

이런 알뜰폰 보조금은 국내 이용자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개통일 기준 190일 유지 조건이 붙는다. 알뜰폰의 특성상 개인폰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알뜰폰 이용자’는 6개월 후 다른 알뜰폰 통신사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폐지와 함께 이동통신3사가 ‘온라인 성지’ 중심으로 파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치자 대기업 계열 알뜰폰사들이 경쟁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KT엠모바일을 제외한 KT스카이라이프 등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가입비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주요 알뜰폰 업체들은 모두 유심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4년 전 알뜰폰 업계의 경우 과다한 사은품 지급 경쟁이 심해지자 업체들이 자율 상생협의체를 만든 바 있다.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 시장 과열은 자체적으로 방지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단통법 폐지로 무제한 보조금이 사실상 허용되면서 알뜰폰의 자율 상생협의체는 무색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역시 단통법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자별 경품 지급 규모보다 가입 방식에 따른 보조금 차이 등 고객 차별 여부를 더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대형사와의 보조금 경쟁에서 밀려 고객 이탈과 수익성 악화 등 직접적인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부당한 경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알뜰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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