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전국 광역단체장을 만나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명백하게 보여드린 것처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자',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시현해 봤다"고 했다.
이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사실 중앙정부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 주면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시·도지사를 향해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해당 지역 지방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노력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지금보다는 조금 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만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사말에서 "시·도지사 모두는 국민의 행복을 위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폭우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서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갈 시간'이라는 이 대통령의 취임사를 언급하며 유 시장은 "17개 지방정부는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그리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취임한 지 59일 만에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재난 재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돼 가고 있는지, 피해 상황이 어떤지 (등을 살피고), 그리고 소비쿠폰 관련해 행정에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없는지 등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장들이) 많은 부분에서 지역경제·지역행정에 있어서의 여러 제안을 해서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달하기보다 주로 청취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현황 및 사용 촉진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시·도지사들의 자유 토론이 이뤄졌다.
강 대변인은 "시·도지사들은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해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국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며 "지방 행정을 하며 느낀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하고 지방 자치와 분권이 실질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도지사들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역 주요 현안을 건의하는 한편, 한목소리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감귤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제주 도민들은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타결된 걸 기적으로 여긴다"고 했다.
또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농민 단체들이 오히려 고맙다, 환영한다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농업시장을 지켜낸 협상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첨단산업이 도내에 집중돼 관세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기쁘다"고 했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자동차는 숨통이 트였고 조선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면서 울산 시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전임 정부가 12.3 계엄 후 APEC 준비에 손을 놓는 바람에 경주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있다"면서 "APEC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경주 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경주 빅딜'이 나오길 기원한다"고 전하자, "유쾌한 말씀에 참석자 모두 기분 좋게 웃었다"고 강 대변인은 부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간담회 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출범하고 빠른 시간에 시도지사들과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주셨고,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경청해 주셨다"며 "수해 피해가 심했던 가평에 이어 포천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렸고,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대통령님의 전향적 검토 지시에 대해 도민들이 무척 고무되어 있다고 전했고,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셨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라는 각오로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방재정 효율적 사용, 가덕도신공항 재입찰 등을 건의했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호우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아산·당진·홍성·천안 등 8개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진주시·하동군·의령군·함양군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고, 김관영 전북지사는 완주·전주 통합, RE100 산업단지 지정,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요청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비행기가 운행하지 않는 양구 비행장 고도 제한 규제로 인한 문제, 태백·삼척 등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집행에 있어 지자체 재정부담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한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 가중에 정책 대출 기준 조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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