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홍민정 기자] 한국과 미국이 최근 무역협상에서 한국산 수입품 전반에 적용되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으나, 철강·알루미늄 등 핵심 금속류에 대한 50%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 농산물 추가 개방, 환율 문제 등도 해결되지 않아 산업별 후속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금속류는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일본 기업들이 현지 생산기지를 마련해 관세 충격을 완화한 것과 달리, 한국 철강업계는 대응이 더디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대미 수출의 핵심 경쟁력이 사실상 사라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디지털 분야도 뇌관으로 남았다. 미국은 구글·메타 등에 불리하다고 보는 온플법 중단과 함께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정밀 지도 정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는 후속 협상으로 미뤄졌지만, 미국 의회는 한국 플랫폼 규제가 자국 기업에 ‘역차별’이라며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도 잠재적 리스크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쌀·소고기를 보호 품목으로 지켜냈지만, 미국이 옥수수·콩·과일 등 다른 품목의 관세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환율 문제 역시 공식 의제는 아니었으나, 양국은 별도 외환 협의 채널을 설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 가능성을 꾸준히 경계해 왔으며, 향후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업계는 남은 현안을 후속 협상과 정상회담에서 다룰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단기 성과에 머물지 않고 산업별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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