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쌀 개방은 美 오해...검수·검역 쉽게 할 가능성은 있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대통령실은 1일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이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는 이미 농축산물 시장이 99.7% 개방돼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0.3%에 대해 더 개방하는 게 없다는 우리 측의 의견이 맞다"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장) 개방 폭이 더 늘었다거나 99.7%에서 더 늘어난 부분은 없다고 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농축산물) 상세 품목에서 검수나 검역 과정을 더 쉽게 한다든가 변화는 어쩌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양에 있어서는 미 측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며 "세부적 요건에 있어서 서로 인지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수·검역 과정 변화' 가능성에 대한 추가 질문에 "상세 항목은 여전히 조금 조율과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쌀이나 농축산물 시장에 대해서는 개방이 안 된 건 확실히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레빗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한국은 15%의 관세를 내게 될 것이며,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협상 타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반면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식량 안보와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히 개방' 표현에 대해선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방미 일정에 대해 "복잡다단한 국내 일정 정리도 있고 외교 문제라 양국의 조율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라고 예고했는데 더 늦어질 수도 있느냐'는 물음에 "저희도 정해진 일정이 있기도 하고 바꿀 수 없는 일정도 있어서 양국이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