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동일한 수준의 15% 관세율에 합의하면서, 일본 내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NHK, TBS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던 방침을 15%로 낮추는 대신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은 기존 12.5% 관세율을 15%로 상향 조정하고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25%에서 15%로 인하된 데에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상황에서 15%의 관세가 새롭게 부과된 점에 대해 '역진적 조치'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내 여론 역시 엇갈린다.
약 55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한국과 같은 15%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는 점에서 협상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기존 12.5%에서 소폭 인상된 수준에 그쳤고, GDP 대비 투자 부담을 고려할 때 한국의 실질적 손실이 더 크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일본 누리꾼들은 "관세율은 같아도, '투자라는 이름의 착취'는 일본 쪽이 압도적으로 크다. 결국 15%는 예상된 숫자였고, 이를 성공인 양 보이기 위해 처음에 높은 숫자를 불렀던 것 같다" "결국 미국이 제시한 조건에 따랐을 뿐 아닌가?" "일본을 한국이나 EU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은 셈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넘겼다"라며 "한국이 주요 국가들과 대등하거나 우위에 있는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정이 한미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할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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