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가 세계 성장률 깎는다…추가 '관세 협박' 가능성도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올해와 내년 전 세계 성장률에 하락 요소인 가운데,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이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AFP)

국제금융센터는 1일 ‘미국 상호관세의 글로벌·주요국 성장률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 전 세계 성장률이 트럼프발(發) 관세가 없었던 시기 대비 0.16%포인트, 0.44%포인트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을 이용해 미 관세 충격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CGE는 경제 전반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실제 데이터와 수식을 통해 컴퓨터로 연산해서 정책 변화나 외부 충격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협상은 큰 틀에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협상을 마친 국가들의 상호 관세율은 △한국 15% △영국 10% △일본 15% △유럽연합(EU) 15% △인도네시아 19% △베트남 20% 등이다. 품목 관세는 철강ㆍ알루미늄(50%), 구리 완제품(50%) 관세는 유지됐고, 의약품ㆍ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추가될 것으로 예고됐다.

미국이 주요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따른 성장률 하락 영향은 미국에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관세 정책은 올해 자국의 성장률을 0.17%포인트 떨어뜨리고, 내년에는 0.54%포인트 하락시킬 것으로 추정됐다.

김위대 국금센터 경제리스크분석부장은 “고율의 상호관세가 일부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글로벌 성장률 하락폭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향후 미국측이 투자 이행 미진 등을 이유로 재차 고율 관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짚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교역 비중이 큰 나라들은 자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걸었다. 우리나라는 조선업 협력을 포함한 3500억달러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EU는 6000억달러 투자와 7500억달러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일본은 5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를 낮췄다.

김 부장은 또 “재차 연기된 미국과 중국의 협상 타결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간 관세 협상 결과는 양국 모두에 대해 교역 비중이 큰 우리나라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