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수출 투자 세제지원 확대···K방산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사청이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수출 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방위사업청]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K방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해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 비용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방사청은 기재부와 협의해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3개 기술인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을 지정해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시작했다. 다만, 이 당시에는 방산수출에 필요한 투자에는 세제지원을 적용하지 않았다.

방산수출 투자까지 세제지원을 요청하는 방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해 정부는 지난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하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기술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에 투자할 경우, 연구개발은 20~30%, 시설은 3~12%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방산수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수출 기업 R&D 세액 감면’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기재부와 방사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부터 방산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투자계획과 수요를 검토해 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우리 방산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지속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