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비쿠폰, 지방에 인센티브…예산 배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이 배정돼, 지역 간 균형을 실현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균형 성장을 채택해온 과거 국가전략의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뿌리로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도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더 세심한 행정을 당부했다.
◇특검 "尹, 속옷만 입은 상태로 누워 완강히 저항"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에 나섰으나 이루지 못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완강한 거부로 체포하지 못했다"며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도 동원해 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체포를 거부했고, 특검은 안전사고 우려로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총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끝내 불응하자 집행을 일시 중단했다. 다만 차회에는 물리력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강조한 공정과 상식, 법 원칙에 따라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서울구치소 수용실 앞까지 방문했으나 2시간 만에 철수했다.
◇"피하기엔 늦었다"…캐나다 35%·인도 25% 관세 폭탄
미국이 69개 경제주체(68개국+EU)에 대해 새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일 발표된 관세율은 기본관세인 최소 10%에서 최고 50%에 이르렀지만 이날 수정된 관세율은 10~41%로 최소세율과 최고세율의 간격이 9% 포인트 줄었다.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설정했으며, 이는 8월 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인도는 26%에서 25%로 소폭 완화됐지만 여전히 불만을 드러냈고, 캐나다는 펜타닐 유입 미협조를 이유로 35%로 인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이 다음 주부터 발효될 관세를 피하기엔 너무 늦었다"면서도 "4주 뒤 협상하겠다고 말하지 말란 법은 없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中, 韓美 '마스가'에 경계심…"세계 조선업 판도 바뀐다"
홍콩 SCMP는 미국이 한국에 15% 상호관세를 확정한 이면에는 세계 조선업 판도를 바꿀 계획이 숨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조선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한국이 제안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활용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양국 합의는 미국 조선 산업을 되살리고 중국의 조선 분야 지배력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CMP는 특히 미국이 10월부터 중국 선박에 고액 항만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이 한국 조선사들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신규 선박 발주량을 보면 한국의 점유율은 25.1%(총톤수 기준)를 기록해 전년 동기의 15%를 훨씬 상회한 반면, 중국은 작년 70%에서 올해 51.8%로 떨어졌다.
◇'검은 금요일'…코스피 3.9% 급락·환율 1400원 돌파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미국과의 고율 관세 합의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발표로 4% 안팎의 큰 낙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88% 하락한 3119.41에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일제히 급락했다. 삼성전자는 3.22% 내려 '7만전자' 타이틀을 반납했고, SK하이닉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5% 넘게 빠졌다. 코스닥 지수도 전일 대비 4.03% 내린 772.79를 기록했다. 증시 급락과 함께 달러 강세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4.4원 오른 1401.4원에 거래를 마쳤다.
◇스페이스X와 10년간 1.5조 계약…스피어 상한가
우주항공 특수합금 전문 글로벌 공급망 관리업체(GSCM) 스피어가 미국 스페이스X와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1일 상한가(1만4170원)로 마감했다. 이날 스피어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발사업체 스페이스X와 '10년+α'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피어는 이번 계약을 토대로 오는 2035년 말까지 10년간 니켈, 초합금 등 고성능 특수합금을 공급하게 된다. 또 계약 종료 후 최대 3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됐다. 계약 규모는 10년 간 총 약 1조5440억원(11억9600만달러) 수준이다. 1차년도 수요예측치는 우리돈 1544억원으로, 초기 수요예측치의 절반(772억원)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확정 공급 예정인 물량이다. 이는 스피어의 지난해 매출액(26억원) 대비 2969%에 달하는 규모다.
◇"암 아닌데 유방 절제"…GC녹십자 1개월 인증 취소
수탁 검체 검사 결과를 잘못 관리해서 한 여성이 암이 아닌데도 가슴 절제 수술을 하게 만든 GC녹십자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9월 의원급 의료기관 검진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했으나 실제로는 암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이는 GC녹십자의료재단이 다른 여성의 검사 결과를 이 피해 여성의 것과 혼동한 탓에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 해당 사실 인지 후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소를 결정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환자 피해가 있었음에도 인증 취소 기간이 1개월에 그친 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녹십자는 1일 5.44% 하락한 13만7400원에 장을 마감, 애프터마켓에서도 4% 급락해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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