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비대위 해산···의대생 복귀 특혜 논란 ‘8만 청원’ 확산

▲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인한 대규모 유급 처리 시한일인 30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2025.04.29.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비상대책위원회가 1년 6개월 만에 해산하면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유급 의대생의 복귀 방안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거세다.

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협은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이선우 비대위원장의 사퇴와 비대위 해산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의대 학생회장단과 대의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본과 4학년 및 24학번 대표자 협의체를 꾸려 학내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의대협 비대위는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리는 의료개혁안을 발표하자 수업 거부와 집단행동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전원 복귀 선언 이후 교육부가 본과 3·4학년생을 위한 국가고시(국시) 추가 시험과 2학기 복귀 허용을 발표하면서 의정 갈등은 급속히 해빙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정부가 유급 대상 의대생 8000명에게 불이익 없이 복귀를 허용하고, ‘학년제’를 ‘학기제’로 전환하도록 학칙 변경까지 지원한 점은 역풍을 맞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 특혜 복귀 반대’ 청원에는 1일 오전 기준 8만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극단적 집단행동을 벌인 학생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가에서도 “비(非) 의대생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혜”라며 반발이 거세다. 

간호학과 학생들 역시 “장기간 의료 공백을 감수했는데 의대생만 면죄부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의대 교육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며, 국가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특혜 논란을 일축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학생들이 돌아온 만큼 의총협과 의대 학장단이 대책을 마련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