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성평등가족청소년부' 개편해야…기본법 개정 필요"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그간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수행해온 청소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명칭에 ‘청소년’을 명시한 컨트롤타워 부처가 필요하다는 민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 새로운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소년정책토론회’. (사진=이지은 기자)

◇“부처 명칭에 청소년 명시 중요…정책 우선순위 표방”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 새로운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소년정책토론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400여명이 모였다. ‘국민주권정부 시대, 이제부터 진짜 청소년정책을 세우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 의원, 김한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2명,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어 국가 정책에 있어서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우리 미래와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청소년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예산이 중복되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워서 미래세대가 대한민국을 확실히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며 구체화됐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내내 폐지 논란에 시달려왔으나 새 정부에서는 성평등, 가족을 필두로 부처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여가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떄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김춘수 시인의 ‘꽃’을 인용하며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여가부 예산에서 청소년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8%로 가족정책 다음으로 크다.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을 명칭에 넣어달라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됐으나 글자 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 등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여러 부처에서 대상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조정하기 위해선 청소년 정책의 주도성이 반드시 표현돼야 하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표방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단국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아동·청소년·청년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다른 부처의 청소년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의 정규직화, 청소년 육성 기금 확충 등을 통해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 새로운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소년정책토론회’. (사진=이지은 기자)

◇“지도자 처우 요소 정비해야…청소년 위한 구조적 투자”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듭됐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청소년지도자 처우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 있긴 하나 이를 뒷받침할 모법이 부재한 경우가 많아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시설 인력 배치 기준 확대 △시설 지원 예산 확보 △인건비 지급 기준 △인건비 지급 관련 실태조사 △청소년 지도사 권리 제고 및 피해구제 △청소년 지도사 회복 지원 등 처우 관련 요소를 정비한 법제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성근 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는 1인당 감당해야 할 청소년 수가 많고 보수는 인건비 한도 제한으로 해마다 인상분이 적용되지 못하며 대체 인력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충분한 휴식 없이 연속 근무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을 위해 처우 개선은 권리가 아닌 생존 조건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혜 숙명여대 심리치료대학원 교수는 “현재처럼 인건비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상담사와 치료사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이직률이 높아지고, 이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이는 단순히 노동 조건의 개선이 아니라 종사자의 지속적인 경험 축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원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투자”라고 설명했다.